"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힌 국정 구상: 부동산 안정화·UAE 방산 대박, 그리고 소외된 민생을 향한 시선"

https://www.youtube.com/watch?v=X4uBEcsw1Bw

 

🏠 대통령의 1주택 처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오늘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 그만큼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는데요. 부동산 및 증시 정상화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

"먼저 이 대통령이 직접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가격인 듯한데,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워낙 이 주택을 30년 가까이 보유해 오셨는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거주 중인 세입자분과 시간을 양해 구하느라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진즉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

"이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혹시 아파트를 판 자금으로 다시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신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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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익률과 부동산·증시 정상화 목표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정부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정상화가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공급,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개혁하는 것은 결국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투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자리 잡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안정화이자 정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청년층과 젊은 층을 위한 추가 대책들도 계속 나오겠군요." 📑 "네.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많지만, 사실 언론이나 외부에 미리 알려지는 것이 매우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은 항상 위험하고 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에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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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향한 증시 활성화 대책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호평이 많습니다. 정부의 전망은 어떠하며, 추가로 나올 정책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무엇보다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우리 주식 시장을 믿고 계신 국민,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힘을 합쳐 만든 결실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제의 핵심 축으로 주식 시장을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의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려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30억 원 정도였던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부당 이익의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가 조작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

"두 번째는 이번 상법 개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일반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기업 경영 문화를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켜 주식 시장을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고, '국민 참여 성장 펀드' 등을 출시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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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5,000 포인트 달성에 대한 확신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 포인트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솔직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강조하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상법 개정, 그리고 한반도 평화입니다. 평화가 우리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요인이었기에, 이런 단계들이 하나씩 해결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대통령과의 토론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점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고 기업들의 건강한 참여 문화가 더해지며 진행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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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와의 50조 원 규모 방산 협력과 신뢰

"어제 실장님이 방위산업 특사로서 UAE와 50조 원 규모의 방산 협력 관련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안인가요?" ⚔️ "네. UAE 측과는 공식적으로 8번, 비공식적으로는 11번 정도 만났고, 칼둔 행정청장과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350억 달러(한화 약 50조 원) 규모는 방산 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했고, 향후 정상회담 때 구체성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당초 우리가 제안한 금액은 300억 달러였는데, UAE 측과의 토론 과정에서 350억 달러로 늘어났다는 점은 확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대목입니다." 🤝💰

"금액이 왜 더 늘어났습니까?" "더 필요한 방위 산업 분야가 있고 함께 해보고 싶다는 요청을 다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원전 수출 이후 아크부대 파병과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쌓인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통합 방공 무기, 첨단 항공, 첨단 함정까지 해·공군을 망라하는 포괄적 MOU를 맺었으며, 금액에는 빠져 있지만 제3국 공동 수출도 향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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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기술과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력

"원전 협력 내용 중 제3국 공동 진출 부분도 있더군요. 우리 원전 기술이 중동에 추가로 진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구체적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현재 전 세계는 AI와 데이터 센터 붐의 시대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며,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들이 자금 조달(파이낸싱)을 사업자가 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기술력과 UAE의 자본력 및 네트워크가 결합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원전 외에도 40조 원 규모의 AI·데이터 센터 투자 협력도 있더라고요. 이건 언제쯤 가시화됩니까?" 🤖 "양국 정상들이 만나실 때 가시화될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우주 분야까지 6개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핵심 리더들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격주로 점검 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중에는 밑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특히 UAE의 AI 투자 전문 기관인 'G42'에서 보유 중인 최신 GPU 1만 장을 한국 데이터 센터에 두고 싶다고 문의할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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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각오와 국내 현안

"대통령의 친서를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전달하셨는데, 답방이 조만간 이루어질까요?" ✉️ "친서에는 방한 초청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칼둔 청장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오겠다고 했으니, 머지않은 시간에 방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며 최종 결정은 UAE 측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 통합 관련 진통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인데, 지역 성장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저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제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새벽에도 SNS 메시지를 내실 정도로 일에 매진하고 계신데 페이스 유지가 가능할까요?" 🌙 "저희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일에 빠져 계십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정보 흡수력이 좋으셔서, 8개월 사이 정책에 대한 식견이 훨씬 깊어지셨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경력자,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넘어 지방, 신입 인력, 중소 벤처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가는 시장을 열기 위해 전념하고 계십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당분간 모든 에너지를 쏟으실 생각입니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